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2일 07시46분
전북 위기가구를 살려라
전북 위기가구 한해 5만명공과금 체납, 단전 단수도 속출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도내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수는 모두 22만8,005가구에 이른다. 연평균 5만7,000가구 가량씩 쏟아지고 있다니 큰 문제가 아닌가. 실질임금이 줄고 최저임금 미달이 급증하면서 전북인들의 삶이 최악을 치닫고 있다. 이에 따른 공과금 체납 또는 단전 단수도 속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101개 시군구에서 위기가구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며 전국 시행을 준비한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을 해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복지업무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 인공지능을 활용,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무원 한 명이 방문해야 할 위기 가구는 더 많아졌다. 정이 이러한데도 사회 복지 공무원의 수는 그만큼 늘고 있지 않다. 공무원 혼자서 많게는 300명의 생계를 확인하고 위기 가구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국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전담 공무원 수는 2019년 9,548명, 2020년 1만 1,674명, 2021년 1만 1,813명, 2022년 6월 기준 1만 1,882명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위기 가구는 2019년 63만 3,075가구, 2020년 109만 8,134가구, 2021년 133만 9,909가구로 늘었다.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한 위기 가구 사례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빈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더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 상황에서는 한계에 다다른 소외계층이 보내는 위기 신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고립 속 위기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사례가 많을 것 같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충분한 돌봄과 경제적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7-23 8면
http://sjbnews.com/82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