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1일 14시37분

[신생전북론]개벽꽃 피는 마을을 생각한다

32회 신생하는 마을-1

비 내리는 동문길 풍남동 마을은 유령마을 같다

한옥마을 향교길의 구멍가게 간판은 녹이 나 부스러지고 있다. 마을은 사라지고 있다

1. 마을이 언제 새로 납니까

눈 밝은 이들이 아시아가 일어선다고 하고, 동서가 반전한다고들 하는데 한적한 소도시 마을에 사는 목수에게 무엇이 일어서고 반전한다는 것인지 궁리에 궁리를 더하여도 눈앞은 깜깜하기만 하다.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시장이 되었는데 아시아의 일어섬 같은 소리는 현실감이 없었다. 일어섬과 반전이 아시아의 서구적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고장 난 근대 문명의 전환을 동에서 이끌 것이라는 속말을 모르지는 않는다.

동서가 반전하면 약육강식의 경쟁이 사라지는가? 입시지옥과 헬조선이 사라지고, 부부 중 하나만 일해도 가족이 행복한 시대가 된다는 것인가? 횡포한 개인의 합법적 권력에 지나지 않는 국가가 어느날 개과천선하여 약자들의 호민관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마을이 국가보다도 위에 있어 마을 민회가 국가의 최고 권력이 되어 국가는 마을 권력의 연합체가 되는가?

마을에서 국가, 아시아, 동양과 서양은 너무 멀었다.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 마을에서 세계를 품을 수는 없는 것인가? 세계가 지구나 우주 공간이 아니고 사람 사는 마을들의 전체라면.... 풀벌레 삼천도 시천주라는 해월의 말을 따라 마을이 사람만의 사회가 아닌 자연체가 될 수 있는가?

어느 시일(侍日 - 천도교의 예배) 날이었다. 용담유사의 ‘다시개벽’이라는 말이 문득 눈에 번쩍 띄였다. ‘아! 맞다. 이 말이 있었지! 그날 일기장에 "닭 울음소리 함께 듣는 개벽꽃 피는 마을’이라 적었다. 닭 울음소리 함께 듣는 연대의 마을이 그리웠다.

마을에서 새기고 되새기고 또 물었다. 지금이 마을이 새로 태어나는 신생의 때입니까? 해월이 답했다.

"때는 그 때가 있으니 마음을 급히 하지말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오리니, 만국 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이니라."

2. 마을에 던지는 질문

도시에 마을이 있는가?(도시 마을을 말한다. 농촌 마을은 논의의 밖에 있다.) 있다면 마을은 무엇인가? ‘마을 만들기’는 무엇인가?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마을 공동체’는 또 무엇인가? ‘마을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다. 지금이 그 어떤 마을을 만들어야 하는 개벽운수인가? 마을을 만든다면 정치는 마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국가가 있는데 마을공화국이라니? 공화는 무엇이란 말인가? 마을과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마을공화국이라면 그 마을에는 무산자, 유산자 하는 계급이 없는가? 마을공화국 운동은 계급투쟁을 포기하는 것인가? 공장에서 프롤레타리아로 일하고 마을에 돌아오면 그는 마을사람인가? 마을의 하숙생인가? 마을에 먹고 사는 것이 없는데 마을공화국이 되는가? 마을은 국가의 축소판인가? 도시 마을이라는 말이 가능한가? 도시 마을은 하숙촌이지 않은가? 하숙촌이 생활공동체가 되는 게 가능한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질문이 필요한가도 의심이 된다. 마을에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마을 만들기든 마을공화국이든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는, 혹은 마을 공화국은 마을이라는 생산체(?)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는 시장 단위인가? 아니다면 국가 단위의 시장과 독립된 마을 생산체가 가능한가? 마을은 기업과 경쟁하는 관계인가? 공장, 사무실, 가게와 경쟁하라는 것인가? 마을 공화국은 대한민주공화국의 정치 주체로서 결국 마을과 마을의 연합으로서 국가를 이루자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인가?

개벽이든, 혁명이든, 문명 전환이든 그것들의 주체는 결국 사람일 텐데, 사람들의 단위는 공장(사무실 포함)인가? 마을인가? 마을은 노동 해방을 할 수 있는가? 노동 해방은 무엇인가? 노동 해방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노동 해방은 부불노동-잉여가치의 수탈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마을의 코흘리개와 애기 엄마와 폐지 수레를 끄는 노파들에게도 근심이 없는 마을이 가능해야만이 개벽 마을이라 할 것이다.

3. 마을의 항산항심체

마을이 항상 생산하여 마을사람과 길냥이와, 풀벌레까자도 안녕하게 하는 항산항심(恒産恒心)의 마을을 생각해 본다. 눈에 보이는 항산항심체가 없다면 마을 공화국은 뜬구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도시 마을의 일정 구획마다 마을 주민이 자유로이 어떤 용도로도 사용가능한 마을공유지를 생각해본다. 마을공유지가 있으면 비싼 임대료도 원주민 추방(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없다. 경쟁과 배제도 없다. 부동산 공화국도 무너진다. 국가복지가 아닌 마을 자치복지가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262조 수인의 소유는 공유로 271조에서는 수인이 조합체로 소유할 때는 합유로 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있다. 민법대로라면 마을사단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정확히는 마을은 소유권의 주체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마을총유를 별도의 사단을 형성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마을 주민이면 마을 총유지, 총유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기본법"을 제정하고 마을총유를 명기하고, 민법의 총유를 개혁하여 마을총유를 넣어야 한다.

4. 산업단지에서 마을로 귀환한다

마을총유지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항산항심(恒産恒心)하고 서로 돕는다는 동학당의 유무상자(有無相資)하는 삶의 밑둥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갯벌은 어촌계 등을 통해 마을총유지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 전통 마을에서 마을 총유는 훌륭히 관리되어 마을의 공동 이익에 기여했다. 갯벌, 공동 보메기 하던 농업 수로, 마을의 하수처리장인 마을 연못, 마을 저수지, 공동 우물, 방앗간, 마을 마당, 마을 공동 논과 밭, 마을 정자, 서원, 향교 등......이를 자치 관리하던 마을 향약, 대동계, 촌계, 두레 등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자금을 마을공동체의 총유자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내쫓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모시는 살림이다. 도시 자치자급경제의 토대가 된다. 운영은 마을민회가 한다. 마을총유자산이 있으니 마을민회가 활성화될 것이다. 갈등도 있겠지만 마을이 항산항심하고 유무상자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마을 공유지에 주민 총유자산으로 마을작업장(초소형 공장, micro factory, 공장이 주는 어감을 피하기 위해 마을작업장으로 쓴다)을 만들자.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일하는 사람들이다. 마을 작업장은 자치자급소농두레체(연합)의 도시 마을형이다.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첨단이지만 초소형 공장(micro factory)이 마을에 들어설 수 있다. 집중집적된 거대 산업단지에서 유연분산화된 마을으로의 귀환이다. 관념에 고정된 대형 조립화 라인, 포디이즘을 버리자. 일터가 마을에 생긴다면 이산가족이 될 필요가 없다. 가족공동체가 부활할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부활한다. 공동체가 부활하면 보육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을작업장은 주주의 것이 아닌 마을 주민의 총유자산이기에 마을에서 삶의 모든 것이 순환한다. 장거리 출퇴근도 사라진다.

전주에 이런 마이크로 팩토리(micro factory)를 이 마을, 저 마을 한 100개쯤 만들면 어떨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도시 재생 사업비 50조 원을 전국 3509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읍면동마다 약 142억이다. 읍면동마다 142억원을 들인 마을작업장 3,509개를 만들면 어떨까? 필자는 개벽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주만 좋아지는 사업으로 비판적으로 본다. 3509개의 마을작업장에서 직접 10명을 고용한다면 전국에서 35,090명이 고용된다. 연관 유발 효과는 더 클 것이다. 투자 10억당 몇 명하는 산업연관에 의한 고용유발계수로 전산업평균 15명을 적용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70억이면(설비투자를 70억 건물비를 72억으로 본다면) 95명이다. 도시 마을 한 곳을 활성화시키기 충분하다. 스리 되면 마을이 세계를 품는다. 마을작업장은 모시고 나누는 개벽경제의 산알이 될 수 있다.

마을공유지, 마을작업장은 민중의 직접 소유권과 마을권력을 세우는 직접 행동체다. 지역의 노동, 생산, 소비, 교환을 바꾸는 비자본주의 호혜경제의 시작이다. 마을 개벽학당, 마을총유와 마을작업장, 소농두레(연합체)에서부터 개벽은 열린다.

/강주영(건축시공기술사·목수·전 교육부 대표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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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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