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1일 14시32분
[메아리]국가정책과 거꾸로 가는 익산시
반면 현재의 신흥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방정수장 수돗물 생산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난 71년 동안 대간선수로가 원수로 사용하지 못할 수치의 오염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한강 물을 먹는 수도권, 낙동강 물을 먹는 영남보다 깨끗한 원수이고, 지방정수장을 개선하는 것이 광역상수도 전환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익산 수도요금은 전북 최저인데 전환하면 매년 100억원 이상 인상되어 시민부담이 커지고, 기후위기 시대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대응 차원에서도 광역, 지방 2개의 루트를 유지하는 것이 원수 확보 안정성에 좋다고 주장한다.
익산시가 제출한 광역용수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등 수도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광역용수 전환을 반대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과 사회적 합의(공청회 등)를 하여야 함”이라는 조건부 승인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지난 6월 수돗물 공청회를 찬성 패널 5명만 초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시민도 모르는 사이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려 해서 시의원과 시민단체로부터 큰 비판을 자초했다.
익산시가 환경부에 보고한 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전환 시 시설확충, 개량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소요비용은 2.086억 원인데 공청회에서 익산시는 광역 전환 시 도수관로 연결비용 180억 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체정수장 개선에는 1,697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대간선수로 28km 도수관로 공사비 1,100억원 등 안 넣어도 되는 비용 모두 넣어 부풀린 것으로 실제 소요비용은 넉넉하게 597억 원으로 파악된다.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수돗물 공급과 같은 문제의 경우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결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도시 간 통합의 경우에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말고는 모든 사안을 정치인들이 대의 민주주의제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매우 첨예한 현안인 경우 리더의 철학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지 말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 정책 방향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익산에서도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었고, 또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가 회의,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복수의 기관 여론조사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영만초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이 해당 의제의 장단점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정책추진의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고,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익산시장은 “수돗물 공론화위원회를 원하는 집단, 자기들 자리를 깔아주길 원하는 집단들, 시민은 알지도 못하고 원하는 사람도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면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으로 수자원 공급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에는 상수원 확보를 위한 공급원 다각화를 지향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방향인데 익산시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물은 생명이요 수돗물은 생존권이며 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공공재다. 익산시장이나 몇몇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익산시의 수돗물 전환정책은 불투명, 불공정, 편파적, 일방적이었다. 수도요금 인상내역, 공사 소요비용 등 향후 시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익산시는 정보를 왜곡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익산시는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는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하지 말고 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하여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바란다.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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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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