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7월 21일 14시24분
(데스크칼럼)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복경찰관 도입 절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 운영2009~2023년 사무장병원 등의 편취금액 3조 3,762억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줄임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고, 일반직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 피해 사례는 ‘환자 피해 사례’, ‘은닉재산 징수 및 사해행위 사례’, ‘보험사기 사례’ 등이 있다.
우선 ‘환자 피해 사례’는 산삼약침이 암치료에 효능이 없음에도 말기암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환자 5명에게 1억 3000만원 편취, 사무장병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폐업하기 전 환자 118명에게 약 38억 원 가량 선 결제를 받고 잠적한 사례다.
또 ‘최고의 도수치료’라는 광고를 내걸고 환자를 받고 있는 한방병원의 사무장은 2차례나 같은 협의로 유죄를 받은 전과자, 두 차례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6월 같은 혐으로 구속됐다.
게다가 2005년 불법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14년까지 의료기관 5곳을 설립‧운영하며 104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징역 3년 형을 살고 2021년 출소했으나,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내지 않고 버티다가 2년 간 추적 끝에 집안에서 현금 4600만원, 상품권 등 5000여만원이 발견돼 현장 징수했다.
‘보험사기 사례’도 비슷하다. 14년간(2009.7~2023.6)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 발급, 총 466명, 약 50억 원 상당의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을 챙김(1인 최대 1억원), 사무장은 이외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보험사기로 각 50억 원씩 받아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이다.
또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과 진료까지 일삼은 사무장병원도 적발됐다.
이같은 피해사례를 보면서 ‘긴급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더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의료시장의 교란, 과잉진료, 치료비 30억 선결제 후 먹튀 등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건강 등을 보호 할 ‘긴급성’이 존재하고,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의사 9명, 약사 34명, 간호사 2,479명),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변호사 17명, 경찰 수사관 출신 8명)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별한 장점(전문성)도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의 편취 금액은 3조 3,762억 원(‘09~‘23)이며, 개설 초기 및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재산은 은닉해 징수율은 6.92%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3조 3,762억 원은 인천과 경기도가 1년 납부되는 지역보험료와 비슷하고, 수가를 5.6%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사경 도입 시 기대되는 국민 편익효과는 우선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신속한 수사종결(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게다가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면 (의료급여)국고와 지방비, (보험사기)국민사 보험료, (산재)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비용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과 보험료 등 재정누수 방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건강보험 재정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경찰효과)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활동이 기대되기 때문에 ‘특사경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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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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