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17일 17시04분
[사설]기업 유치, MOU 맺는 게 능사 아니다
전북자치도가 민선 8기 들어 유치한 기업 유치 성과를 지나치게 과장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해각서, 즉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그 원인이라도 한다.
기업 유치를 열망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기대와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성급한 발표에 앞서 MOU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지난 도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민선 8기 2년간 기업 유치 실적을 보면 ‘내용물은 적고 질소만 가득한 과대 포장된 과자’와 같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기업 유치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130개 사에 12조8,000억여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1만3,600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실제로 도내에 투자한 기업은 현재까지 발표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개 사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통틀어 8,073억 원에 그쳐 발표 자료보다 6%에 그친다. 일자리 역시 고작 551개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이 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이는 도정 성과를 크게 홍보하려는 욕심으로 빚어진 문제가 분명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전북도뿐 아니라 도내 시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도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는 MOU 단계에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발표하는 게 관행이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 표현 수준이다. 실제 투자로 연결 짓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수표를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 유치의 첫발을 떼는 MOU 체결이나 성과홍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MOU가 실제 기업 이전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해각서가 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지부터 자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MOU만 맺고 홍보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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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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