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17일 16시57분
전북 정치권, 국가예산 골든타임 사수 총력
기재부 국가예산안 2차 심의 결과 8월말 까지 진행현재 국토부 전북 신규사업 대부분 반영 안된 상황
도내 출신ㆍ연고 의원 총 망라 협력 체계 구축 전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가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전북 정치권이 허용된 골든타임 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 등은 기재부의 국가예산안 2차 심의 결과가 도출돼 국회로 보내지는 8월 말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한번 원팀 기조를 확인하고 도내 출신 및 연고 의원들까지 총 망라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말에 발표된 국가예산 확보 성과 내용이 사실상 자화자찬이었다는 분석 자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으로 총 44개 사업 목록을 보고한 가운데 이 가운데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돼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
또한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 19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예 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20억원을 채 넘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 해당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향한 책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전북도정이 그동안 새만금 개발에 함몰돼 도내 균형발전 및 전체 국가예산 규모 또한 키우지 못했다는 내부 성찰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차 심의 단계에 있는 국가예산안과 관련해 기재부를 찾은 전북도 주요 인사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요 사업 내용 등을 건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토부를 포함해 각 부처 신규 사업 대다수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다 면밀한 대응논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약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를 주축으로 국토위원인 4선 이춘석 의원, 전주출신인 한준호 국토위 예결소위원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정부가 설정하고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 사업 논리를 보강해 부처안에 담긴 사업은 지키고,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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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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