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7월 17일 15시49분
(기고)담배와 싸우는 건보공단, 담배 소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마땅한 판결 기대임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5만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2조 1913억원 추정된다고 한다. 이렇듯 흡연으로 인해 사회적인 막대한 손실과 개인 삶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담배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담배값 인상(2015년), 담배갑 경고그림(2016년) 부착 등 다양한 규제가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20년 35억9000만 갑에서 지난해 36억800만갑으로 3년 동안 1800만갑(0.5%)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의 영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던 금연 시도율 50%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규모는 ’22년 기준 진료비 3조 5,917억원, 급여비(본인부담제외)는 3조 282억원으로 최근 5년(‘18~’22년) 평균 4.5% 증가하였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하여, 소송가액 약 533억원 규모로 담배회사 4개사(❶KT&G ❷한국필립모리스 ❸BAT코리아 ❹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14.4월)해 10년째 진행 중이다.
담배회사는 담배의 중독성이 다른 물질보다 약하고 담배 첨가물은안정성이 검증돼 담배가 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0년 11월 법원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해회사의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단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담배회사 흡연 폐해를 은닉하고 속여왔다는 사실을 밝혀 승소했으며, 이 판결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게 되었고 국민이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더 이상 흡연의 폐해에 대해 면죄부를 얻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승소를 지지하고, 이로 인해 흡연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7-18 9면
http://sjbnews.com/82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