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17일 14시40분
[사설] 호남권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 위기
특별법 제정 추진 중요대책 마련 시급해
호남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위축되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한전이 변전시설을 확충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다음달 31일 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호남권 태양광 사업의 계통연계를 2032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변전소, 변압기 등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앞으로 8년간 중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주력해온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전이 변전시설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다.
한전에 따르면 호남지역은 현재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총 발전력은 26GW이나 전력수요는 최대 9GW 수준으로 과도한 지역 내 전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발전허가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31.2GW가 2032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호남 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이 사실상 어렵다. 한전은 전력설비 건설이 재생e 보급속도를 못따라가는 상황으로 인해 호남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호남지역의 경제 발전이 저해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설비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건설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에는 1~3년, 전력설비 건설에는 최소 6년 이상 소요된다.
호남지역의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호남 수도권 대규모 융통선로(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송전망 건설 전까지 호남지역 계통포화 문제 조기 해소를 위해 산업부, 한전, 지자체 중심의 전력계통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해 호남지역 맞춤형 특별대책을 추진중이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018년 2,575만 6,000t 대비 43% 감소한 1,467만 9,000t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경과지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해 송전선 경과 토지 보상 범위 확대 주거환경 제도개선 및 조기협의 장려금 지급제도 등을 시행중이다. 계통연계가 지연될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당분간 중단되는 상황이지만 새만금 태양광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별도의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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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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