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15일 17시14분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연간 기부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되지만 5백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미비액공제 10만원→20만원 상향, 5백만원 이하 공제율 15%p 올리고 2천만원 이하 공제도 신설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 30% 수준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약 52만 6,000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난ㆍ재해에 직면했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대응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한병도 의원은 “기부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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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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