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15일 16시28분
‘지지후보 찍은 것 기뻐서’ 투표용지 촬영 50대 벌금형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께 전주 덕진구 한 기표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B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고, 이를 B 후보 지지자 18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과 투표 마감 전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고 전 열린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개인적 호감 때문에 B 후보를 지지한 것이 기뻐 자랑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금전 등을 받지도 않았고 다른 카톡방에도 전혀 올리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기에 공직선거법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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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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