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14일 15시00분
[사설]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라니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재원 방안 마련해야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
최근들어 충청·전라를 비롯한 중남부 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경지 침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국 소하천의 정비율이 평균 40%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사정이 이같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0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만 이양시켰고,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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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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