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09일 14시36분
[사설]영호남 시도의 중앙정부 건의, 수용해야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과 이민 촉진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특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출산과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의 뼈대다. 지난 8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하고 내놓은 건의다. 건의에는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 자녀 양육, 학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폭넓은 자치권과 재량권을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의 확대와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요구가 반영해달라는 거다.
지방소멸 위기는 당장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안고 있는 핵폭탄급 위기다. 전북만 하더라도 전주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인구를 늘리겠다며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내놓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정부도 출산을 늘리겠다며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가 늘 것이라는 믿음은 희박하다. 재정과 법률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도 이럴진대 지방은 더하다. 단체장들의 건의가 절박한 요구라는 증거다.
최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된 광역 비자 도입 법제화도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란 게 핵심이다.
시도지사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정부의 일방적인 세제 개편논의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예속화만 초래할 수 있는 대안 없는 논의라는 이유다. 세제 개편으로 내국세가 줄면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줄어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절박한 요구와 건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지방과 정부를 나눠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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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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