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7월 07일 14시50분
중기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절실
이차보전 지원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필요중소기업들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장
도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제기금 대출건수는 많은데 이차보전 지원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정신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대출을 통해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신용도와 담보력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로 금융 사각지대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 건수는 623건 280억 6,200만원으로 대출건수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게 집계됐다.
지난해 전라북도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보면 대출건수 623건 중 지원건수는 126건으로 20.3%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대출건수 493건 중 131건 지원으로 26.5%, 2021년 대출건수 363건 중 152건 지원으로 41.8%, 2020년 대출건수 296건 중 162건 지원으로 54.7%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해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을 보면 1만 320건에 6,467억 원이며, 이차보전 적용대출은 3,526건 2,234억 원이 지원돼 34.5%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율은 20.5%로 전국 평균(34.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이차보전 지원예산 확대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큰 중·저 신용 소규모 기업들은 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대출시 전라북도에서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돼, 이용 업체가 많고 만족도는 높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예산이 매년 연초(1~2월)에 소진돼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다수 중소기업에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김관영 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현안을 알리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정환 이사장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해야 다수의 기업들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올해 예산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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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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