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03일 16시41분
민주당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추진
고민정 최고위원 관련 지원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이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입법 추진에 나선다.
국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 영양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도록 △대학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천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이 사업이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및 예산뿐만 아니라 참여 대학도 확산세다.
참여 대학 기준으로는 2020년 14개 대학에서 24년 186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고,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여원에서 올해 93억여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단가와 조례 등 법적 뒷받침 여부가 달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적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고 의원은 “재정을 통한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사업이 단순히 한 끼 식사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를 아우르는 촘촘한 종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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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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