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03일 14시51분
[사설]혁신도시 악취, 지자체 안일함 탓 크다
전북도가 전주·완주 혁신도시에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근 김제 용지 축산단지에서 나는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입주 때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오는 일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에 눌러살도록 호소해온 지자체가 분뇨 문제 하나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 자치도는 2일 관련 부서장과 김제시 부시장 등으로 혁신도시 악취 저감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혁신도시 일대 축산단지에 강력한 규제 방안 마련이 발족 이유라고 한다.
새로운 규제 장치는 악취 민원 유발자로 지목돼온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지면 축산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년 채 끌어온 지자체와 축산업계 간 합의 폐업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시설의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당장 사업주들은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같은 후속 조치와 함께 법정 기준치 이하로 악취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시설사용 중지, 조업정지 명령 등이 뒤따른다. 사실상 악취를 못 잡으면 폐업이 불가피한 셈이다.
전북도는 애초 현업축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철거하면 악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보상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고통만 지속돼왔다.
축산업 악취 문제는 업자들의 생계와 주민 고통이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강력한 대책과 철거를 바라는 민원이 많지만 그렇다고 규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이런 딜레마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혁신도시 주변 악취 문제는 지자체의 안일함 탓이 크다. 지금 가능한 일을 왜 그동안 미루고, 못했는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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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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