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03일 14시29분
[사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서울 시청역서 운전자 역주행, 9명 사망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37% 고령운전자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3년 순창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를 위해 대기줄에 서 있던 유권자를 트럭이 덮쳐 20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잠정 결론냈다. 당시 70대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가속 페달로 오인했다고 경찰에 진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여졌다. 사고를 낼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최근들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벌인 교통사고가 늘어난 가운데, 어르신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차량으로 파악된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1,0261건,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내 면허 소지자는 114만1,813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18만9,532명으로 16.6%를 차지했다. 면허를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까지 누적 4,426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단 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누적 수치인 터라 실제 면허를 반납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한해 면허 반납 시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정읍시에서도 같은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자치도의 현실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추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할 방안 모색이 절실한 까닭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시내·외 버스와 택시를 제외하곤 지하철 등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전북자치도 현황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당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횟수가 오직 한 차례뿐이다 보니, 실효성 역시 부족하다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시·군마다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각 시·군과 더불어 전북자치도 및 경찰청의 지원금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검토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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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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