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02일 14시29분
[지역의 재발견]한빛원전 이대로 좋은가?
두 지역의 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능 피해면적은 반경 30km 이상으로 광범위하며,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감소하므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25기가 운영중으로, 원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한빛원전은 1986년 건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6기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4호기는 원전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는 격납건물에 많은 공극이 확인되었으나, 제대로 된 보완작업 없이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는‘구조건전성 평가보고서’를 낸 후 2022년 12월부터 재가동을 추진하였으며, 수명이 다한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시 중대사고, 방사능 유출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였고, 고창군의 대부분이 해당되어 영광군민과 고창군민이 원전사고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원전 위험성과 불신은 커지고 있는데,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평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긴 하나, 영광군 86%, 고창군 14%로 배분되어 그 격차가 매우 커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2023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부안군 등 5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라고 되어 있어 행안부가 시혜를 베풀기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수명을 다한 한빛원전 1.2호기의 즉각 중단과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원 대상지를‘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서‘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위치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모든 주민들이 원전으로부터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오세환(고창군의원·고창교육지원청 거버넌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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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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