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6월 30일 15시27분
이귀재 교수 위증 “윗선 개입 없었다”
전주지검, 이 교수 위증 교사 혐의 못밝혀이 교수 위증, 서 교육감 재판 영향 단정 어려워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즉 서 교육감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이 교수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심,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6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고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인적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단서나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어떠한 범죄사실에 있어서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사람, 그 지시를 또 지시한 사람을 밝히려면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 중 이 교수의 위증 사건이 불거지면서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교수가 위증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서 교육감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서 교육감의 무죄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하지만 이 교수의 위증이 인정됐다고 해서 2013년 술자리 폭행까지 실제 있던 일로 규정되는 건 아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별개로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이 교수가 위증했다고 해서 술자리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교수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1심 재판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이 교수, 이 교수는 실제 자신의 위증죄 재판에서도 물증 없이 진술만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진술을 거듭하고 있다.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 교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자신의 재판에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한, 더구나 위증죄의 실형까지 받은 이 교수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일지가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인 셈이다.
이귀재 교수 실형 선고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 교육감 재판은 8월 재개된다. 다음 재판에는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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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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