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30일 14시55분
오세희 의원, 최대 250만원 폐업지원금은 비현실적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해야돈 있어야 폐업도 가능,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 일시 상환 평균 부채 7,829.8만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오 의원은 “소상공인진흥원의‘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이며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폐업 소요비용의 16%)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뿐 아니라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에 달했다. 그 결과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업장도 상당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의 약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여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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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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