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30일 12시17분
[사설] 불법도박을 근절하라
전주서 ‘홀덤 펍’ 운영한 업주 붙잡혀바지사장 내세워 법망 피하고 있어
전주에서 10억원대 돈이 오고가는 불법도박이 이뤄진 ‘홀덤펍’을 운영한 영업주와 참가자 1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도내 지자체 공무원과 교육기관 공직자 7명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도금액(판돈) 10억 3,000만 원 상당을 운용했으며, 이중 불법 수익금의 10%를 챙긴 사실을 범행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생 게임장으로 불리는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하며 술 마시는 업소이지만, 환전과 현금(상품권) 등의 현금성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위반 등으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 씨의 자녀와 딜러, 도박참여자 등 110여 명을 불구속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전주 중화산동 소재 ‘홀덤펍’을 운영, 불법 도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참가비로 약 1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계좌이체를 받아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의 수익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전주에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홀덤펍은 30여 개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오픈 카톡을 통해서도 7개가 넘는 전주 홀덤 펍 관련 채팅방이 운영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일주일 이상 홀덤 펍을 이용하는 등 '신뢰' 관계가 있어야 환전이 가능하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불법 운영되며 직접 현금까지 벌어갈 수 있는 MZ세대의 새로운 도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홀덤 펍을 불법과 합법으로 나누는 기준은 칩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에 따르면 칩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홀덤펍 도박을 한 사람 역시 형법 제246조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경품 제공 등으로 사행행위규제법을 위반했다면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찰 역시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 펍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바지사장(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내세워 현금을 교환해주는 등 법망을 피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 더욱이 계좌 추적이 막히도록 제 3자를 개입하는 등 추적의 혼선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돈을 많이 잃어 자신을 포함해 처벌해달라고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이 어렵다.
신종 게임인 홀덤 펍이 카지노 유사 영업으로 변질하고 있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업주는 물론 도박행위자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7-01 8면
http://sjbnews.com/8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