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27일 17시30분
윤준병 의원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선택직불제의 내용 및 범위 제한적, 구조적 문제 존재
“정부의 농정정책 점검, 농업인 소득보장 앞장”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돼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의 경우 식량안보 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가축분뇨와 농식품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요구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직불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를 비롯해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3.1조원으로 2년간 확대된 예산은 0.7조원에 불과해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불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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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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