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26일 16시28분
이성윤, 지역선거공약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발의
전문성 기반 깊이 있는 심리와 재판의 신속성 향상 기대지역사회 10여년 전부터 전주 가정법원 신설 청원
오랫동안 전북의 현안으로 분류된 전주 가정법원 신설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은 26일 “지역 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기준 인구 174만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인구가 많고 전북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돼 있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 가정법원 신설은 이 의원의 총선 공약이자 지역 시민 사회계의 오랜 염원이라는 점에서 간절함이 크다.
실제 10여년 전부터 전북 지방변호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연대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관련법 발의에 나섰지만 입법화화지 못했다.
각계는 가정법원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 인프라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가정법원이 부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
실제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수요가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 이성윤 의원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해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박희승, 한병도, 서영석, 김윤덕, 박지원, 윤준병, 김한규, 신영대, 문진석,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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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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