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24일 15시36분
[기고]북한 세습독재 놀음에 죽어나는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이 1994년 4월8일(82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 김정일을 대를 이어 어렵게 통치 하던 중 북한 국민들에게 배급마저 끊기어 1996년경에는 무려 300여 만명의 국민들이 굶어 죽었으며, 북한의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수 십만여명이 탈출하여 그중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이 지금까지 35,000여명이라고 한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탈북한 주민들에게 LH 임대주택과 정착금 외 6개월간 정착 활동 생활지원금까지 지급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는 특별 지시를 내려 한국행 탈북자들을 무조건 정치범으로 정치범수용소로 끌고 가 호된 고문을 하고 처형하라고 아예 한국에 가지 못하도록 특별 지시가 내려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 체제에서 북한에서 태어나면 유치원 시절부터 부모 형제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정권에 대하여 세뇌 교육으로 숭배 체제를 평생 주입시켜 서로가 감시 체제를 구성하고 일주일에 한, 두 회 생활총화 비판 시간을 가져 서로의 북한 정권 비방에 대해서 서로가 감시를 하게끔 하여 부모까지도 불손한 북한 비판에 대하여 신고 하도록 유도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북한의 실정을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의 호소를 들어 보면 도저히 인간의 지옥 같은 곳에서 자유가 없고 오직 김정은 체제만을 수호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들의 숨통을 막고 있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하루속히 자유에 대한 사슬을 벗겨줘야 한다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다. 요즈음도 남한에 온 탈북인 단체에서 북한에 풍선으로 전단지와 생필품을 보내는데 북한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오물 풍선을 보내면서 김여정이 말하는 것이 그 오물을 치우려면 고생 좀 하겠다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때 그 오물을 모아서 풍선에 담는 것이 더욱더 고역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인 것 같다.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 더 불어 민주당 전신인 새 정치 민주 연합은 2014년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발의한 예도 있다.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과연 현명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 후 더불어 민주당은 이 법안을 “대북 전단 금지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12월29일 공포했다. 이에 “북한 동포 직접 돕기 단체” 27곳과 박상화 “자유 북한 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후 탈북단체들은 헌재에게 헌법 소원 결과에 대해서 헌재는 2023년9월26일 헌재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서독처럼 평화통일 원하고 있고, 북한은 베트남처럼 무력 적화를 꿈꾸고 있다는데, 이는 너무 허황된 꿈으로 생각되며 세계인권위원회 등에서 북한의 재제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대한민국과 탈북민들이 인권위원회에 자주 쫓아가 북한의 비열한 인권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동조하고 있다지만 세계 자유 민주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제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주황(대한민국 월남 참전 유공전우회 전 부회장)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6-25 9면
http://sjbnews.com/81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