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24일 08시28분
[사설] 서민 유혹하는 ‘고수익 보장’ 문자 조심하라
전북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 4년간 686건“충동 계약 삼가하고 업체 정보 맹신 말아야”
바로 얼마 전,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전북자치도내에서도 성행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금과 가입비를 가로채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리딩방’ 사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68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5건, 2022년 305건, 2023년 210건으로, 올해는 5월까지 56건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들어 스팸 문자가 급증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3,372만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건수(2462만건)보다 36.9% 늘어난 수준이다. 이달 들어서는 증가 폭이 더 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달 1~17일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1,988만건)보다 40.6% 증가했다.
여기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주로 문자재판매사다. 이들이 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대량 발송을 수행하고, 문자중계사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관리 역할을 한다. 문자중계사는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문자재판매사가 발송하는 문자 내용과 이용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불법 스팸을 차단하지는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주식 투자 등 최근 휴대폰의 스팸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요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의무 조항이 있지만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00 여개의 문자재판매사업자 중 영세한 업체도 상당수기 때문에 지금의 규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안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관부처의 모니터링 제재 및 통신사들 역시 동참해 스팸 메시지를 걸러내야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스팸 메시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제 등 정책적 접근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같은 범행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은 보이스피싱 등을 의심해야 한다. 송금·환전·수금대행 등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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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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