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6월 23일 11시04분
김제시의원 징계기준 '이렇게 바뀐다'
셀프조례로 동료 감싼 징계기준 강화
김제시의원들의 비위행위를 바로잡는 징계기준 강화는 반길 일이지만 그 속내는 녹록치 않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21일부터 징계기준으로 적용했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을 2022년 10월 12일부로 삭제했는가하면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모았던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기준마저 고작 출석정지 30일로 최고 징계로 적용했다.
더욱이 이러한 셀프조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조례를 가결해놓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상위법이 옳다며, 단체들의 항의성명 발표까지 도움받으며 한 동료 시의원을 퇴출시키려는 웃픈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6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담았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위반한 의원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돼도 적용'하도록 했고,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임용이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고 징계인 제명'을 적용했다.
슬그머니 빼냈던 '수의계약 체결사항 신고위반'을 비롯한 '이권개입, 알선과 청탁, 금품수수, 청렴과 품위의무 위반, 성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탈세와 면탈, 음주운전 중 면허취소와 정지, 금고미만 확정판결, 비위 범법행위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등도 제명까지 처하도록 했다.
출석정지로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과 겸직신고 위반,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전거래, 공유물 사적 사용,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행위 제한을 적용했다.
그간 김제시의원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도 면허 정지 때에는 경고와 공개 사과만으로 넘겼고, 면허 취소 때에도 출석정지가 최고 징계였다. 정직이나 강등, 해임까지 이르는 공무원들의 징계에 비하면 자신들의 보호를 위한 전시적 모양새만 갖춘 솜방망이 셀프 처벌였던 셈이다.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이권개입, 알선, 청탁, 성폭행 성희롱도 최고 적용기준이 출석정지가 최고 수위로 의원직 유지를 하도록 했고 사적 노무 요구를 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무단유출 비위행위에도 고작 경고나 공개 사과 수준에 그쳤다.
의원직을 잃는 '제명'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이나 탈세와 면탈 수준에 그쳐 김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차고 넘친다./김제=백용규 기자
지면 : 2024-0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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