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6월 20일 17시07분
약 먹으면 군대 안 간다? 병역기피 글 쓰면 처벌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처벌 강화전북병무청, 병역면탈 신고 연중 접수...포상금 제도 운영
개정 병역법 시행에 따라 병역기피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달 1일 개정 병역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병역면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를 게시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병무청이 운영하는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기분이 안 좋은 척 하며 약을 먹어라’, ‘적응을 못 하겠다고 드러누워라’ 등이 병역면탈 조장정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해 제보를 상시 접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속임수를 쓰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경우다.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 좌하단,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신고’ 바로가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여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병역면탈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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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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