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20일 14시49분
"보다 특별한 지방자치 펼쳐보이겠다"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 재검토 등 현안 해결 집중특별자치도 출범과 이차전지 특구 유치 등 희망 쌓기도
후반기 원구성과 조직개편 등 7월 새출발 의지도 다져
■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6월 말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출발한지 2년 만이다. 전반기 의회는 128년 만의 대역사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비롯해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와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지역사회 애경사와 함께 해왔다. 올 7월 반환점을 돌아 새출발 할 도의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과 새로운 시작
지역사회의 새출발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앞서 도의회는 집행부는 물론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전북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출범 이후론 특례 발굴과 시행을 뒷받침할 자치입법 마련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권한 일부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의회의 자치입법 영역 또한 확대됐다.
현재 특례 시행과 그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관련 조례 제·개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례 발굴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특례권을 활용해 지역사회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지역현안 해결과 전북 몫 찾기 활발
도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정 역량을 결집하기도 했다. 회기 때마다 의정대표협의회를 열어 도정이나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는 등 도청, 교육청과 적극 소통했다. 특별자치도 설립,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균형발전 촉진 등을 전담하는 다양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 정관가에 그 목소리를 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세계 잼버리 파행 직후 불거진 중앙정부의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재검토 파문을 둘러싼 범도민 투쟁은 전반기 의회 활동 중 가장 주목받은 사례였다.
당시 도의회는 문제가 터지자 곧바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을 규명할 대응단을 구성해 삭발 투쟁과 릴레이 단식농성, 마라톤 시위, 범도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고 원상복구를 강력 촉구했다. 이 같은 고강도의 투쟁은 중앙 정치권으로 확산됐고 예산 일부를 복원하고 SOC를 재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성과를 거뒀다.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노력 돋보여
도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도 공들여 눈길 끌었다. 의원 연구모임이나 특별위원회 활성화, 특히 이중에서도 지역현안과 밀접한 안건을 집중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도 협력하는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론 소멸위기에 대응할 문화관광산업 진흥, 지구촌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 새만금권 분쟁 해결과 개발을 촉진할 특별지자체 설립,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지방 의료인력난을 해소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원활한 통합을 촉진할 유보통합추진 등을 주제로 한 연구모임이나 특위가 꼽힌다.
△청렴도 제고 할 보완대책도 주목
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눈길 끌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한 전국 첫 조례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정활동비는 종전의 경우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구금됐을 때만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출석정지 기간이나 질서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주지 않도록 확대했다. 일부 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도 하차하거나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보완책이다.
아울러 외유성 아니냐는 눈총을 받아온 공무 국외연수 심사 또한 강화했다. 그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춰 관행을 타파하자는 취지다.
△후반기 새출발 조직정비도 눈길
도의회는 올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후반기 원구성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 정비도 마무리 했다. 우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집행부측 조직 개편과 업무 분장에 맞춰 상임위원회를 재정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교육위는 종전과 같은 교육위로 조정됐다.
앞서 인사권 독립과 맞물려 전문성을 강화할 의정홍보담당관실과 자치현안팀이 신설되는 등 의회조직 또한 확대됐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확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도 강화했다. 도민들과 소통창구도 넓어져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누리소통망(SNS)이 개설되기도 했다.
곧 새출발 할 후반기 의회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성학 기자
“평의원으로 돌아가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주영은 도의장
“평의원으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지난 2년간 맡아온 전반기 의장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새출발 의지를 표했다.
그는 전북자치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자 취임 당시 전국적으로 유일한 광역의회 여성 의장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주 의장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세계 잼버리 파행 속에 무더기로 삭감돼 큰 논란을 일으킨 새만금 사업비 복원 투쟁, 특히 이 과정에서 도민과의 연대활동을 꼽았다. 반대로 아쉬움 것 또한 도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목했다.
국주 의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게 설레인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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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의원들이 지난 4월 제408회 임시회 개회식에 출석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②행정자치위, 완주 용진119안전센터 현장점검
③환경복지위, 남원의료원 화재복구 현장방문
④농산경제위,김제 백구 특장차단지 현장방문
⑤문화건설위, 호우피해 지역 현장방문
⑥교육위, 진안교육지원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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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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