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6월 19일 15시29분
도내 중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운다
연간 71억원 보증재원 마련, 1,000억원 이상 여력 확보전북신보,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자금애로 해소 기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 재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0.04%→0.05%, 2년 간 한시적으로 0.07%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법정 출연을 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온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전북신보는 출연요율 0.03% 인상 시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은 71억 원이 증가해 현행 약 94억 원에서 약 165억 원으로 확대돼 추가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달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을 시작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출연요율이 0.04%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출연요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회 간담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재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때, 한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발제하고, 소상공인 부채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출연요율 상향을 제안했다.
한 이사장은 “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이뤄 도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동력을 얻었다”며 “연간 71억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한 만큼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도내 중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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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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