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17일 15시20분
"도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하겠다!"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집중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예방도 주력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보완책도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2기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짓고 새출발 했다. 지역사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만큼 도민들의 관심사 또한 집중됐다. 제2기 위원은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한 인사 7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은 이연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17일 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그를 만나봤다.
△새출발을 축하한다. 신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첫 자치경찰위원장을 맡게 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당장 우리 전북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펼쳐야만 하는데다 현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특히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이나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과제도 발굴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오랜기간 법조계에서 활동해온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뭔지.
최근 청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범죄는 재범율이 상당히 높다. 특히 사이버 도박과 마약은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관리가 잘 되지않는 무인텔이 마약이나 성범죄 등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지원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우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청소년 경찰학교 활성화로 청소년 도박을 비롯해 마약 범죄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문제 또한 중요한 화두가 됐다. 어떤 접근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범죄, 또는 여성 등과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과 같은 범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범죄발생 우려지역은 물론 산책로, 등산로, 도심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와 더불어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와 협력해 주민참여 순찰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의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관련기관과 함께 예방 캠페인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청소년 범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곳곳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단독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다.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4.2%에 달해 전남(26.2%), 경북(24.8%)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1인가구 비율도 이미 36%가 넘었다. 이에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1인가구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높여 나가겠다.
△그동안 제도적 허점과 국민적 기대치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도 적지않았다. 그만큼 개선해야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
현 자치경찰제도는 시행 4년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년간의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발판삼아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인력과 예산은 물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등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만큼 제2기 자치경찰위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는 위원회나 경찰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민정책자문단, 정책공모,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도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상의해 전북 자치경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정성학 기자
■ 이연주 변호사
이연주 신임 자치경찰위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논산여고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왔고 2003년 사법시험(45회)을 통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전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북도 인사위원회 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북도교육청 법률고문, 국민연금공단 비상임 이사, 전북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 자치경찰위원장직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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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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