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17일 15시00분
[사설]장마철 재해예방 대책,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올 장마철을 앞두고 유례없는 집중 호우가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의 재해예방 대책이 주먹구구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칫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사업지는 모두 194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따낸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집중 호우가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 펌프장 건설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해마다 공모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소당 평균 200억~3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반면 전남은 무려 33곳에 달했고 충북과 충남도 각각 19곳을 따냈다. 경북 또한 27곳을 지정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벌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사 결과에도 전북도는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심사기준을 외면한 채 특별한 사유 없이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가 시급한 위험지역은 뒷순위로 밀려나고 그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앞순위로 변경돼 정비사업이 먼저 추진됐다는 거다.
이는 불공정 시비와 행정 신뢰도 실추는 물론 뒷순위로 밀려난 위험지구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의 이런 주먹구구 재해 행정은 올 장마철을 앞두고 더욱 걱정을 키운다. 올여름에는 이른바 국지성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는 거다.
흔히들 재해를 천재라 한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것 같은 예방대책은 재해를 막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다.
한데도 제대로 된 대비가 없다면 말 그대로 인재다. 지금이라도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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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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