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4년 06월 16일 16시56분
[기고]완주전주 통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서명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한다. 그분들 또한 완주군, 나아가 전북을 걱정해서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단체의 주장이 가관이다. 완주-전주통합반대는 일제가 남긴 식민청산을 외면하는 것이고, 통합은 지역발전이며 통합반대는 몇몇 정치인의 자리를 보전위해 하는 것으로 소탐대실하지 말고, 청주청원,마산,창원통합시는 인구증가와 특례시 도약으로 날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시 승격 운운하는 것은 통합회피용 군민기만 행위이며,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 단체의 행태를 보고 분노를 느낀다. 협박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완주군을 나아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일하신다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완주군민들을 분열과 갈등의 전쟁터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가 일제가 남긴 식민청산을 외면하는 것인가?
무슨 황당한 논리 궤변인가? 어떻게 해서 통합반대가 식민청산을 외면한다는 것인가?
논리 비약도 이련 비약이 없어서 궤변으로 표현해 보았다.
완주전주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은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 것이다. 존중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식민청산 외면” 운운한다는 말인가. 마녀사냥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고, 이미 마산,창원 통합시의 연구조사결과 학자들은 통합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효과는 미미하였고,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창원의 환경문제, 마산의 분리운동으로 지역갈등이 발생하여 고민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청주,청원통합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실체를 밝힌바가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몇몇 정치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완주전주통합을 반대하고 여론을 이끄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정확히 아시기를 바란다. 완주군민들은 정치인들에 휘둘릴 만큼 우매하지 않다. 완주군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이미 22대 총선에서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고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 199조 이하를 근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전주시를 문화관광의 도시, 완주시를 행정의 도시, 익산시를 교통관광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거 없는 추정으로 필자까지 매도하는 것인지, 필자도 완주의 발전,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이다.
완주전주 통합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한다?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
때마침 김윤덕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발의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지금은 위 대광법 개정안 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여 총력을 다 할 때이다. 그래야 전북이 산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 2013.년에 완주전주통합 과정을 지켜보고 느낀바가 있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두 번 다시는 분열과 갈등으로 남은 상처, 그 아픔을 우리 완주군민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 마음에서 이다. 어떤 누구에게도 필자가 제시한 대안에 답변을 들어 본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완주군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완주전주행정통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완주군을 대표하는 군수님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필자는 위 단체들에게 묻고 싶다. 2013.년 완주전주통합찬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인한 상처, 그 아픔을 겪어 보기나 했는가?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 보았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완주전주 통합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김정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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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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