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16일 15시11분
"재해예방 주먹구구…올 장마철도 물난리 걱정"
침수 방지용 하수도 정비사업 나몰라라예산부족 탓하며 재해위험지구 방치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도내 지자체들의 재해예방 대책이 주먹구구에 가까워 올 장마철 또한 적지않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연(전주10·문화건설안전위) 도의원은 1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선, 환경부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도내 지자체들을 질타했다.
집중 호우기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 펌프장 건설 등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해마다 공모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소당 평균 200억~3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사업지는 모두 194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따낸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단 4곳에 불과했다.
반대로 가까운 이웃인 전남은 무려 33곳에 달했고 충북과 충남도 각각 19곳을 따냈다. 경북 또한 27곳을 지정받아 그 정비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해 주목받았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사결과 또한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감사결과 전북자치도는 문제의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심사기준을 외면한 채 특별한 사유없이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덩달아 정비가 시급한 위험지역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되레 선순위로 변경돼 정비사업이 먼저 추진됐다.
이는 불공정 시비와 행정 신뢰도 실추는 물론 후순위로 밀려난 위험지구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싸잡아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자연재해 피해액만도 총 2,147억 원대에 달하고 복구액은 그 3배 정도인 약 6,600억 원대에 이른다. 게다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또한 2021년 317곳에서 2022년 331곳, 2023년 351곳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전북자치도의 그 예방사업은 매우 소극적이고 허술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환경부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일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재해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때 기존에는 서면심사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실사 과정을 추가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하고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의 경우 신규 지구 발굴을 위해 6월 말까지 도가 직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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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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