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6월 16일 14시21분
건보공단도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2009~2023년 사무장병원 가로챈 돈 3조 3,762억 원 달해빅데이터 융합 불법개설감지시스템 등 긴급성·전문성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긴급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를 갖추고 있어서다.
특사경이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 경찰을 말한다. 특히 의료시장의 교란, 과잉진료, 치료비 30억 선결제 후 먹튀 등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건강 등을 보호 할 ‘긴급성’이 존재하고, 의료 이해도가 높은 의사와 간호사등 전문인력 2,500여 명,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이 가로챈 금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3,762억 원에 이른다. 개설 초기 및 수사기간동안 은닉재산 징수율은 6.92%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조 3,762억 원은 인천과 경기도가 1년 납부되는 지역보험료와 비슷하고, 수가를 5.6%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특사경 도입 시 기대되는 국민 편익효과는 우선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이어 신속한 수사종결(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면 국고와 지방비, 국민 사보험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비용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과 보험료 등 재정누수 방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절대 다수의 일반적인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건강보험 재정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경찰효과)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활동이 기대되기 때문에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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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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