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13일 16시00분
민주당, 공공의대법 당론으로 추진키로
박희승 의원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안 대표발의민주당 본회의 개최 예고했지만 사실상 무산, 7개 상임위 다음주 선출 예고
정동영, 이춘석 중진 의원들 한 목소리로 국힘 등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남원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여당의 보이콧 속에 반쪽 상임위로 가동되고 있지만 민생 입법 활동을 주력하고 어수선한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추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 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밖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단독 상임위원회 개최’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을 촉구하는 등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의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은 2016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총선 대패 후 국회 보이콧을 언급하며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의 국회 보이콧에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났다. 촛불 항쟁이 일어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은 8년 전 여당 국회 보이콧 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춘석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방은 살길이 없다”고 운을 뗀 후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문제라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민주당은 다음 주중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에 엄포를 놓은 상태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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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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