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12일 14시55분
[온누리]귀농·귀촌을 위한 농촌주택과 농촌다움을 간직한 농촌마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농촌주택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 귀농·귀촌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연수비 등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시민 및 농어민에게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 및 제공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농촌공간에 소재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분리·이전·재배치하고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일자리경제기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제정되었으며, 토지이용관리수단으로서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지역에 수많은 전원주택단지, 은퇴자마을이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민간에서 업무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일하고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마을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관리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승수(원광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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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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