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6월 11일 16시41분
“의료대란 해결 못하면 건강보험료 거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의료 정상화” 정부·의료계에 강력 촉구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치료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아픈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삼지 말고 의료 정상화에 나서야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거부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하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도 개원의 대상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어느새 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전 국민 의무 가입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는 소비자들은 불안함과 아프면 안 된다는 공포심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의료계 집단휴업이 실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려컨대 응급실을 찾은 중증환자가 오갈 데가 없어 방치되는 끔찍한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치료는 필수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책임지고 해결해 주길 바란다. 게다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저버리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의료계도 휴진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살인적인 수준의 고된 업무를 감당해 온 전공의의 수고와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닌 헌신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의료계의 노고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묵묵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고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너지는 지방의료와 필수 의료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감내해 왔다.
그러나 이대로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인 강대강으로만 간다면 우리 의료소비자인 국민도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매월 꼬박꼬박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우리도 최악의 경우 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다. 그동안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참고 기다려 온 것은 정부와 의료계에 보내는 신뢰의 표시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전향적으로 만나 의료 정상화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문소비자단체로 전북지역 소비자 권익을 위해 40년째 한 길을 걸어왔다. 지난 한 해만 의료서비스와 보험 등 소비자상담 및 중재 1,083건을 수행했다. 이 단체는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호소문을 내는 이유라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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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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