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11일 15시23분
전북도, 의료계 집단휴진에 '진료 명령'
18일 휴진 강행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병의원 위법사항 모니터링 요원들도 투입
"의료계,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 필요해"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진료명령을 내렸다.
도는 11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관한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 정상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진료명령, 휴진이 불가피하다면 오는 13일까지 사전에 관할 시·군청에 신고해달라는 휴진신고명령으로 짜여졌다.
명령 대상은 이번 집단휴진이 개원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1,220여 곳이 꼽혔다. 여기에 일선 시·군청이 반드시 정상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도는 만약 의료계가 예고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 위법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 할 요원들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요원은 모두 80개반에 160명으로 편성됐다.
의료법상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최병관 부지사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도민들을 향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차원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협조를 요청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또한 이제는 갈등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한편, 의료계 집단휴진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도청이나 시·군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도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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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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