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06일 17시10분
'동물사체 처리기' 신고 간소화
이 시설물은 가축 전염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을 절단, 분쇄, 건조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기로, 지난 2011년부터 환경오염 저감 차원에서 도내 축산농가에 보급돼왔다.
이 가운데 양돈농가는 지난해부터 그 설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일선 시·군청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그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기관 자문을 비롯해 논란의 핵심인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그 등록 절차를 가르마 타는데 성공했다.
그 덕에 동물사체 처리기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별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폐수 배출시설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졌다.
김종훈 도 경제부시사는 “동물사체 처리기 사용이 확대되면 농가의 폐사체 처리비용 경감은 물론 불법투기 방지와 악취민원 해소, 그에 따른 축산농가 이미지 개선과 행정낭비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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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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