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06일 14시47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 '주먹구구'
자판기 운영권 부당계약 등 적발전북자치도, 관계자 5명 문책 주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유형의 문제 일곱가지를 적발했다며 관계자 5명을 징계나 훈계 등 문책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결과 전당측은 시설 내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특정 자판기 업체에 넘긴다는 위임장을 토대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판기 운영은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되, 장애가 심하지 않다면 직접 운영하도록 한 규정은 무시됐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재무감사 때도 비슷한 문제로 현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부당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당측은 공연시설 대관 심사 또한 지방계약법, 국민권익위 권고,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무시한 채 자체 규정을 만들어 부당하게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개인 및 단체’와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 및 예술제 형태의 공연’의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식이다. 게다가 ‘관객 배려’, ‘초대권 적정 발행’, ‘입장권 배부의 원활함’, ‘공연 정시 시작 등의 진행 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대관 심사 때는 그 기초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대관 취소나 부대 사용료 미사용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 반환도 부적정 했다.
전당측은 문제의 사용료를 납부한 법인이나 단체의 금융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함에도 그 소속 직원들의 개인계좌에 입금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례는 최근 3년간(2021~23년) 모두 36차례에 걸쳐 총 1,087만여 원에 달했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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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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