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06일 14시05분
[사설]전북도 특구안, 내실 거둘 대책 있어야
전북자치도가 올 연말부터 가지게 될 각종 특구 지정개발 권한에 대비해 준비를 서둘고 있다고 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올해 첫 정례회를 열어 ‘전북 농생명 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전북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조례는 도내 일원에 농생명 자원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연관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특구 유형은 식량이나 약용 등 일반 농산업 분야를 집적화한 농업생산 연계형, 식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 그린 바이오산업 분야를 집적화한 혁신산업 중심형으로 이원화했다. 특구가 조성된 터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조례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또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발전사업으로 특화된 특구 지정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한 대목이다. 공공기금 조성, 또는 총사업비 4% 이상이나 자기자본 20% 이상에 대해 일반 주민들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전자파, 빛 공해, 소음공해 등을 문제 삼은 원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무산되는 사례가 잦은 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발전사업도 촉진하고 주민민원을 줄이면서 소득도 고루 나누는 그야말로 1석 3조 방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특별법이 당장 천지개벽 같은 발전을 선사할 순 없지만,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전북도가 앞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례와 절차가 아니다. 전북도와 시군이 만든 특구안이 계획만큼 내실을 거둘 준비와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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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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