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03일 12시53분
[사설] 불법유동광고물에 시민·지자체 '골머리'
전주완산서, 전단지 배포 22명 적발, 1명 형사입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만큼 단속 시급
전주 곳곳에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매일 저녁 전주 도심에 불법 전단지가 뿌려지고 쌓여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미관상 해로움은 물론 쌓인 전단지로 인해 미끄러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로를 걷던 시민들이 부상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는 저녁마다 뿌려지는 전단지들이 도심미관 크게 저해하고 있다. 거리에 쌓인 불법 전단지는 비가 올 경우 물에 젖어 찢어지거나 뭉치면서 도로 바닥을 미끄럽게 하는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전주완산서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2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1명을 형사입건했다. 전단지 불법 투기 과태료는 경고에 따라 3차로 나누어져 있어, 차수별로 장당 8천 원, 2만 5천 원, 4만 2천 원이 부과된다. 문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수년째 계속되는 전단지 불법 투기에 대한 민원들에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 권한과 수거책임이 있는 지자체 관계기관들 역시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광고물은 전단지, 펼침막, 벽보, 에어라이트, 차량광고, 명함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일부 광고물은 유흥업소를 홍보하거나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한 채 유포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과거 숙박업소 주변으로 투기됐지만 최근에는 상가와 길거리 등에 유포되면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동광고물은 전단지, 펼침막, 벽보, 에어라이트, 차량광고, 명함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일부 광고물은 유흥업소를 홍보하거나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한 채 유포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과거 숙박업소 주변으로 투기됐지만 최근에는 상가와 길거리 등에 유포되면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 유흥업소 홍보물은 사전 허가·신고에서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이 제한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식당가 등 상권에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경우도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하지만 생업 등을 이유로 단속이 크게 이뤄지지는 않는 추세다. 또 차량에 홍보물과 스피커를 부착해 도심을 돌아다니며 음악을 틀어놓는 등 도시미관과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도 일으키고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운전자로 차량 내 운전자가 없거나 주행 중인 경우 단속에 한계가 존재한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만 게릴라성과 대량 유포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 이후 수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그 수는 겉잡을 수 없을 수준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설치·유포 행위는 처벌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행해진다. 단속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 탓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며, 대포폰을 이용해 광고물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먹통 시키는 자동발신시스템 무의미한 경우도 많은 만큼 연중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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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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