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6월 02일 13시55분
[사설] 미리 챙기면 교육현장 중대재해 막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중대산업재해 제로화공립학교 등 722곳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준수 사항 점검에 나섰다. 교육청은 그동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보급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길잡이를 제작·배부하는 등 중대산업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대재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내 모든 공립학교와 기관 등 총 722곳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이뤄진다. 주요 검검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이행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이행,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실태 등이다. 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의 안전보건활동을 점검‧평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에 들어갔고, 5인 이상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은 물론 양벌규정으로 해당 법인까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규모 전문건설 사업주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법률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는 바람에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기업 없는 근로자를 생각할 수 없고 근로자 없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는 어렵고 일자리 한 개가 아쉬운 마당에 사업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정확히 작동해야 한다.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단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체질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역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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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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