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01일 22시37분
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31일 대표발의 김건희 7대 의혹, 대한민국에 특권, 성역 있어선 안돼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타인에게는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행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제안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그 일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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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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