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30일 16시57분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윤준병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이번 제1호 법안은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과 동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농가 경영위험 방지 입법 작업의 시동을 걸었다”며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5-31 3면
http://sjbnews.com/81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