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29일 17시02분
김진표 의장 분리 상정에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28일 본회의에서 상정 안돼, 양곡법 개정안 두번째 폐기윤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재의 요구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 폐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농안법과 양곡법 개정안을 직회부 대상으로 처리,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분리 상정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두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밤 관련 소식을 본인의 SNS에 전하며 분통을 터트린 이원택 의원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자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정부·여당과,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함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실제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 이미 우리나라 62 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번날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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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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