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28일 15시14분
[사설]국회의원 공약 이행, 관리 시스템 의무화해야
21대 국회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한 가운데 도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공약 이행도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들 정치인의 공약을 빌 공자(空) 공약이라고 하는데 도내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다행히 현재 진행 중인 공약사업도 상당수라고 하니 이들 사업이라도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기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도내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를 평가해보니 560개 공약 중 311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한 한 공약을 비율로 따져보면 평균 55.5% 수준이다.
이 평가는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 중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의힘 이용호, 보궐선거로 중도에 등원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이 대상이다.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한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필요한 재정을 전액 확보한 경우, 50% 이상 재정이 집행된 사업을 집계했다고 한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공약은 216개로 전체 공약의 38.6%에 이른다. 이 공약들은 평가 당시 추진 중인 사례로 분류됐지만 잔여 임기가 5개월 남짓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도내의원들의 공약사업 절반가량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건 관리체계가 부실한 게 원인이다. 의원 대다수가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평가 같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게 현실이다.
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 차원의 공약 관리 시스템도 전혀 없다. 따라서 공약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게 한 방편이다. 공약 이행에 따른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 계획서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의정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할 필요도 크다. 유권자들로부터 공약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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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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