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27일 16시29분
유권자에 보리쌀 돌린 진보당 당원 벌금형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곡물을 전달한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와 자원봉사자 B(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들에 쌀과 보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방앗간을 하는 당원이 거래처에 판촉용 보리쌀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쌀과 보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 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쌀을 제공한 횟수가 적고 곡물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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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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