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27일 16시19분
"자치경찰, 인사권-예산권도 넘겨라"
국주영은 도의장 대정부 촉구
국주영은(전주12·사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틀간 일정으로 27일 전남 순천에서 개막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정부에 이 같이 촉구했다.
경찰사무만 이양한 형태인 지금의 모습으론 그 도입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제대로 안돼 ‘반쪽짜리’란 비판을 들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전북과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그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은커녕 세부 추진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주 의장은 이런 실태에 대해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수요를 반영한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관계 법령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15년째 똑같은 지자체 세출예산 분류방식 또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멸위기나 기후위기 등과 같은 시대변화에 맞춰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주 의장은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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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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