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25일 21시22분
양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한우법 28일 본회의 처리 기대
민주당 직회부 법안 처리 신속 진행 키로 의견 모아강행 처리 예고, 정부 여당은 거부권 예고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30일이 지났다. 이들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보통 부의 투표가 가결되어도 법안 처리는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28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점을 고려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7개 법안에는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외에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포함됐다.
다만 김진표 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표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생산비 폭등과 금리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22년 기준 한우 1두당 약 289여만원의 빚을 지며 버티고 있다.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의 50%가 넘는 미국은 2026년 관세가 철폐되며, 호주는 2028년, 캐나다는 2029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더 큰 위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곡,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관련법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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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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