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05월 24일 14시50분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
지난 21일 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어김없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데 대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의 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 해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염려와 요구를 묵살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산산히 깨졌다고 했다.
의원들은 공정과 상식, 법 앞에 평등을 계속해 주장하던 대통령은 어디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의무는 다하지 않고 부여된 권리만 행사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앞에 국민은 분노하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오는 28일, 채 해병 사건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길 다수의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여당은 국민을 섬기는 책임 있는 자세로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찬성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 자리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정읍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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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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